[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교육부 자료 원본]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국가교육회의 숙의·공론화를 거쳐 올해(2018년) 8월 확정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교육부 자료 원본]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국가교육회의 숙의·공론화를 거쳐 올해(2018년) 8월 확정

아래 자료는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교육부 자료 원본입니다.

개편안일 뿐이니,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2018년 8월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원본 그래도 관련 내용이 다 들어 있으니 천천히 읽어 보세요~

개편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4월 11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다.

 ◦ 지난해 교육부는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②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③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 또한,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②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③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 아울러,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하였다.

□ 향후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 요약

【별첨】①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②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

참고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 요약

□ 추진 배경

 ◦ 학생부 일부 기재항목이 학생간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교·학부모의 지원 정도에 따라 기재 격차 발생

   ※ 학생부를 주요 전형자료로 삼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 제기

 ◦ 학생부를 대학입시에서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부의 공정한 기재 등 신뢰도 제고 요구 증대

  

☞ 학생부에 대한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여 ‘금수저 전형’이라는 학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를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기재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시안 마련

□ 추진 경과 (※ 세부 추진 경과 [별첨2] 참조)

 ◦ 시‧도교육청, 교원,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대학, 정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60여 회에 걸친 의견수렴 진행

 ◦ 학생·학부모·교원 및 대학입학사정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전국 초중고 학생‧학부모‧교원, 대학 입학사정관 170,672명(학생 36,235명, 학부모 82,709명, 교원 51,543명, 입학사정관 185명)(정책연구진, ’17.10.11.～10.18.)

□ 세부 내용   ☞ [별첨2 참조]

□ 향후 추진 계획

 ◦ 학생부 기재 항목과 기재 방식의 변경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과 민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 약 3개월 동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최종 확정안 마련

 ◦ 최종 확정안은 대입제도 개선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에 전달

   ※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19년부터 전국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 예정

【별첨1】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2018. 4. 11.

교   육   부

목  차       제1장. 우리 교육의 현 주소와 미래 인재상  1    1. 우리 교육의 현 주소    2.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 혁신    3. 미래 인재상과 바람직한 교육 혁신 방향  제2장. 대학입시제도 이송안  6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현 황   Ⅲ. 주요 쟁점  14   Ⅳ. 주요 논의 사항  27     1) 선발 방법의 균형     2) 선발 시기의 문제     3) 수능 평가방법   Ⅴ. 추가 논의 사항  31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2) 수능 과목 구조     3) 기타 사안  제3장. 중장기 대학입시제도 방향  36    1. 향후 우리 교육의 변화 예상    2. 중장기 대입 방향    < 붙임 >

1

우리 교육의 현 주소

□ 초·중등 학업성취도는 높은 수준이나, 학습 즐거움·흥미도는 미흡하여 학습 효율성 저조 및 학령기 이후 학습 단절 문제

   ※ PISA 2015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16.12) : OECD 회원국 중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의 성취수준을 보였으나, 즐거움·흥미도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수학 학습 실태조사(창의재단, 초중고 9,400여명, 2015) : 초등생 8.1%, 중학생 18.1%, 고교생 23.5%가 수학 학습 포기

□ 지속적 교육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 교육 여전

 ◦ 대학입시에 종속된 획일적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국·영·수 위주 강의식·암기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

 ◦ 과도한 점수 경쟁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기 어려운 구조

□ 학력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은 심각한 사회 문제

 ◦ 사교육비가 확대되며, 특히 영어·수학 등 입시 교과 위주로 집중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아지고, 사교육비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로 결국 교육의 공정성 저하 논란

    ※ 2017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18.3) : 총 규모 18.6조원(전년 대비 3.1%↑),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7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4.9배

< 일반교과 총 사교육비 비중 >	<소득구간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학교 수업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고교학점제 시범 도입,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 다양한 혁신 시도

 ◦ 수능 문제풀이, 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으로 변화 유도

    ※ 세계경제포럼('16.1)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

2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 혁신

□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저성장 고착화 등 도전적 상황 하에서 재도약을 위해서는 학습과 교육체제의 혁신 필요

 ◦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술 혁신이 모든 산업 분야의 변화를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 세계경제포럼('16.1) :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에 직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

 ◦ 새로운 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인재 양성 및 선발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 직업(한국고용정보원, 2017 신직업연구)

위기 직업	유망 직업
콜센터요원, 생산 및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금융사무원, 창고작업원, 계산원 등	빅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전문가, 자율주행 자동차개발자, 블록체인시스템개발자 등

 ◦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이 인간의 단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대체하므로, 창의성·의사소통 등 새로운 핵심역량이 중요

    ※ OECD 미래 핵심 역량(Education 2030, '18.2.)

      ① 창의성, 문제해결력(Creating new value, 새로운 가치 창조)

      ② 협동, 공감, 갈등 관리(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긴장과 딜레마 해소)

     ③ 책임감, 도덕적 인성(Taking responsibility, 책임감 가지기) 등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므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필요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되므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 극대화 요구

 ◦ 입학자원 감소로 '20년부터 대학 미충원 문제가 본격화

   - 대입 개편 시기인 ‘22학년도에는 미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입시 경쟁은 완화

   - 학생 성장 중심으로 긍정적 교육 혁신이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학년도		'17	'18	'19	'20	'21	'22
입학자원*(추정)		520,734	519,857	506,286	470,812	427,566	410,960
입학자원 초과인원		27,685	26,808	13,237	Δ22,237	Δ65,483	Δ82,089

   * 입학자원 추계 정책연구('17, 교육부) : 학령인구(만18세) 추계, 고교 졸업생, 진학률, 선취업 후진학, 재수생, 정원 외 입학 등 요소 고려하여 추정

✏ 4차 산업혁명 도래,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맞는 교육 혁신이 필요한 시점

3

미래 인재상과 바람직한 교육 혁신 방향

□ 미래 인재상

 ◦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을 활용(기술+사람)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업(사람+사람)하며, 다양한 가치를 조합하여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인재”

문제 인식		기술 활용 (기술+사람)		창의적 대안 도출 (문제 해결)		환 류
		소통과 협업 (사람+사람)

 ◦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2015 교육과정 창의융합형 인재상)

□ 미래 핵심 역량 (2015 교육과정 핵심역량)

 ① 자기관리 역량     ② 공동체 역량      ③ 의사소통 역량

 ④ 심미적 감성 역량 ⑤ 창의적 사고 역량  ⑥ 지식정보처리 역량

□ 바람직한 학교 교육 혁신 방향

◦ 흥미를 일깨우고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토론·협동 중심 수업 ◦ 인문·사회·과학·기술이 결합된 융·복합적 학습내용과 교육과정 ◦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체제 ◦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 학생을 학습의 주체(Learner agency)로 두고, 교육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체제 등 교실 전반의 변화가 필요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 수능 개편 유예('17.8.31.) 이후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실시 ◇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학생·학부모, 고교, 대학, 관련 교육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경청

1

추진 배경

□ 2015 교육과정 도입으로 학교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 필요

 ◦ 2015 교육과정의 취지는 시험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토론형 교육으로의 전환

< 2015 교육과정 특징 >
교과목 재구조화	·모든 학생의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개설 ·다양한 과목 선택 보장을 위해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 개설
수업·평가 개선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확대, 학습량 적정화

 ◦ 학교 수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입시 개편 추진

	< 사회부총리 브리핑('17.8.31. 수능 개편 유예 발표) >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함.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 수능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내년 8월까지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대입정책을 포괄적으로 마련하겠음

□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 학생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 단순화 필요

 ◦ 불공정·깜깜이 입시 등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 학생부 기재 차이, 불투명한 평가기준, 사교육 유발 등 부정적 여론 상존

	< 대통령 말씀('17.12.28. 국가교육회의 위촉식) >
대학입시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임. 교육개혁의 성공은 학생·학부모·교사를 비롯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 있어…

2

그 간의 경과

□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 구성·운영 ('17.11.~)

 ◦ 대입제도 개편방안 정책연구 ('17.12~, 연구책임자 : 서울대 김경범)

□ 교육부 소통 플랫폼, ‘온-교육’ 의견 수렴 ('17.11.~)

□ 현장 소통과 공론화를 위한 대입정책포럼 개최 ('17.12.~'18.2.)

< 발제·토론 주요 내용 >    ▪ 미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    - 미래사회에는 창의력·논리력·문제해결력, 협동·공감·협상·설득력 등 필요    - 기존 평가방식으로 미래사회 필요역량 함양 곤란, 새로운 평가체제 필요    ▪ 수시·정시 관련    - 예측가능성 제고 및 ‘수시납치’ 방지를 위해 수시·정시 통합 (대학, 학부모)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시비율(수능전형) 확대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 교사간·학교간 학생부 기재수준 차이 보완 (고교, 대학)    - 대학 평가기준 및 결과 공개 (학생, 학부모, 교육청, 고교, 시민단체)    - 소득수준간·학교간 대입정보 격차 존재, 대입정보 확대 필요 (학생, 학부모)    -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평가환경 조성 (대학)    ▪ 수능 시험 관련    - 문제풀이 수업 지양을 위한 수능 절대평가 전환 (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사)    - 절대평가 시에도 동점자 처리기준(원점수 제공 등)으로 변별 가능 (대학, 시민단체)    - 수능이 가장 공정, 재도전 기회를 위한 상대평가 필요 (학부모, 시민단체)    - 과목 선택에 따라 점수가 왜곡되므로 수능도 불공정 (교사)    - 미래사회 변화에 맞춰 사고력 진작을 위한 논·서술형 도입 (대학, 교원단체)    - 수시에서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학생, 시민단체)

□ 대입제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자문 ('18.1.~)

□ 국가교육회의 이송 ('18.4.)

  

◇ 대학입시는 수시모집, 정시모집으로 구분   ◦ 수시는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 정시는 수능, 실기 ◇ 수시 학생부종합과 학생부교과는 확대 추세, 정시 수능은 지속 감소   ◦ 수도권과 서울 지역 대학은 학생부종합 위주

□ 대입전형 구조

 ◦ 대학은 모집시기에 따라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수능시험, 실기 등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학생 선발

시기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학생부종합) 교과·비교과 종합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 활용)
				·(학생부교과) 교과(내신) 정량평가
		논술 위주		·논술(대학별고사) 중심 평가
		실기 위주		·실기 중심 평가 (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정시 모집		수능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 정량평가
		실기 위주		·실기 중심 평가 (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 대학입시는 고등교육법(34조의5)에 따라 대교협이 2년 6개월 전까지 입시 기본사항을 공표하고, 각 대학은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 시행계획 발표(전형 비율 포함)

□ 모집시기별 특징

 ◦ 수시모집은 1997학년도 도입한 이후 지속 확대 추세

학년도	1997	2007	2017	2018	2019
수시모집인원(명)	4,453	194,442	248,669	259,673	265,862
수시 비율	1.4%	51.5%	69.9%	73.7%	76.2%

   - 학생은 수시 기간 중 대학에 총 6회까지 지원 가능

   - 수시 합격 학생은 정시에는 지원 불가(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 2항)

   -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 가능(기준 미충족 시 불합격)

 ◦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며, 지속 감소

   - 총 3개의 군별(가군/나군/다군)로 1회씩 지원 가능

□ 대입전형 운영 실태

 ◦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비교과)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교사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대학(입학사정관)이 종합적 정성 평가

     ※ ① 단계형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1단계 성적 + 면접
② 일괄합산 : 학생부교과 + 서류평가 (수능최저학력기준)

 ◦ (학생부교과)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 정량 평가

     ※ ① 조합형 : 학생부교과 + 면접   ② 단일형 : 학생부교과 100%

 ◦ (논술) 대학별로 실시되는 논술고사 성적 위주 평가

     ※ ① 논술 + 학생부   ② 논술 100%  /  ※ 평균 경쟁률 40 : 1

 ◦ (실기[특기자 포함]) 실기(특기재평가) 또는 특기 증빙자료 중심 평가

     ※ ① 실기 전형 : 실기 성적 + 면접 + 학생부
② 특기자전형 : 교외수상 등 특기증빙 평가 + 특기재평가

 ◦ (수능) 수능시험 성적(표준점수, 백분위) 위주로 정량 평가

    ※ ① 단일형 : 수능 100%      ② 조합형 : 수능 + 학생부 + (면접)

    ※ 대학 모집단위 계열별로 수학 유형(가/나), 탐구 과목(사회/과학) 구분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시험은 매년 11월 셋째 주에 1회 실시하며, 고교 졸업예정 재학생, 졸업생·검정고시생 등이 응시

    ※ '18학년도 수능 응시생(평가원) : 531,327명 (재학생 75%, 졸업생 등 25%)

 ◦ 최대 7개 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최대 2과목 택), 제2외국어/한문) 중 학생 선택에 따라 응시(한국사는 필수)

   - 성적은 표준점수, 백분위, 상대등급(영어, 한국사는 절대등급) 제공

□ 대입전형 분석('19학년도 기준)

 ◦ 전형 비중

   - 학생부교과(41.5%) > 학생부종합(24.4%) > 수능(20.7%) > 실기(8.4%) > 논술(3.8%)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연도별 변화

   - 최근 학생부종합은 지속 확대(16.1%→24.4%) 중이며, 학생부교과는 높은 비중에서도 다소 확대(38.8%→41.5%)

   - 수능은 지속 축소(31.6%→20.7%), 논술은 다소 축소(4.0%→3.8%)

< 2019학년도 대입전형 비중 >

< 2015~2019학년도 대입전형 변화 추세 >

 ◦ 지역별 특징

   - 수도권 대학은 지방대 보다 학생부종합, 수능, 논술, 실기 등 대부분 전형의 비율이 높음

   - 지방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율이 높음

 ⇒ 수도권 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전형을 운영하며, 지방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 선발

 

◇ 정책연구, 대입정책포럼, 온-교육 등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대입제도 주요 쟁점 제시   ◦ 선발 방법의 균형 :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 비율   ◦ 선발 시기의 문제 : 수시·정시 통합   ◦ 수능 평가 방법 : 절대평가 전환, 원점수제   ◦ 학생부종합전형 : 고교 학생부 기재, 대학 선발 과정   ◦ 수능 시험 체제 : 과목 구조, 논·서술형 도입, EBS 연계   ◦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교과 특기자

1

선발 방법의 균형

□ 논의 배경

 ◦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수능전형 확대 요구

      제4차 대입정책포럼('18.2.23.) 청중(학부모) : “학생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대입전형 선택권은 점차 축소. 정시 확대 필요”

 ◦ 검정고시·만학도, 재수생 등 다양한 상황의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속 확대, 수능전형은 지속 축소

      - 학생부종합전형 : ('15) 16.1% → ('17) 20.5% → ('19) 24.4%

      - 수능전형 : ('15) 31.6% → ('17) 26.3% → ('19) 20.7%

□ 주요 내용

 ◦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 모색

□ 기대 효과(찬성 의견)

 ◦ 다양한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 보장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 재수생, 검정고시생, 만학도 등의 재도전 기회 담보

□ 우려점(반대 의견)

 ◦ 획일적인 전형비율 설정은 대학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

 ◦ 수능전형의 과도한 확대 시 고교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회귀 우려

2

선발 시기

□ 논의 배경

 ◦ 복잡한 대학입시의 단순화를 위해 수시·정시 통합 의견 제시

      제2차 대입정책포럼('18.1.24.) 발제(대학) : “대입 단순화를 위해 수시·정시를 통합하여 대학이 학생부, 수능, 대학별고사 등으로 자율적 선발 필요”

 ◦ 수시 준비로 인한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파행 문제

      온교육 토론광장 의견('17.11.2.) : “수시의 시기를 늦추거나 2학기 성적까지 대입에 반영하여 현재의 파행적 고 3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함”

□ 주요 내용

 ◦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수능 이후 입시 실시

□ 기대 효과(찬성 의견)

 ◦ 전형기간 축소 및 전형요소 단순화·정량화 예상

 ◦ 수능성적 확인 후 대학 지원으로 예측가능성 제고

   -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 성적 사용으로 변별력 및 공정성 강화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 정상화 기여

 ◦ 대학 충원률 확보를 위한 과도한 수시 쏠림 해소

□ 우려점(반대 의견)

 ◦ 전형기회 축소(현재 최대 9회) 및 면접·실기 일정 중복으로 학생 대입 선택권 제약 우려

 ◦ 지방대·전문대 등 일부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

 ◦ 전형기간 축소로 내실있는 학생 평가 곤란

3

수능 평가 방법

�� 절대평가(등급제) 전환

□ 논의 배경

 ◦ 고교 현장에서 수업 정상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요구

   - 학생의 흥미·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 학습보다 수능 문제풀이 반복

   - 상대평가 과목(국어, 수학, 탐구)으로 편중 학습 및 사교육 유발

   - 수능의 상대등급 유·불리를 고려한 특정과목 쏠림 현상

지구과학Ⅰ	물리Ⅱ	생활과윤리	경제	아랍어Ⅰ	프랑스어Ⅰ
156천명 (63.8%)	2.8천명 (1.2%)	162천명 (60.4%)	5천명 (2.0%)	52천명 (73.5%)	1.2천명 (1.7%)

     * 2018학년도 수능 응시자(평가원)

□ 주요 내용

 ◦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등급 부여

		현행			전환
수능과목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모든 과목
평가방식		절대 9등급	상대 9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절대 9등급

◇ [추가 쟁점] 동점자 처리규정으로 원점수 활용   ▹ 절대평가 시에도 ‘수능 100% 전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점자 발생 시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하여 변별 (등급제 + 원점수 보완)

□ 기대 효과(찬성 의견)

 ◦ 수능 점수 경쟁 완화로 수능 수험 부담 완화

 ◦ 특정 과목 쏠림 해소 및 학생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학습 유도 가능

    ※ OECD 선진국 대다수는 주관식 입시(일본도 '20학년도부터 서술형 문항 도입)

□ 우려점(반대 의견)

 ◦ 절대평가 전환 시 변별력이 축소되어 수능 100% 전형 운영 곤란 → 검정고시·만학도 등의 재도전 기회 제한

 ◦ 대학이 학생부종합 및 논술 확대 시 학생 부담 우려

     ※ 학생 준비 부담 : ①수능  ②내신(교과)  ③비교과  ④논술

�� 수능 원점수제

□ 논의 배경

 ◦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복잡한 점수 체계에서 벗어나 산정방식 단순화

 ◦ 다른 학생과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학생의 점수 자체를 입시에 반영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원점수 제공 방식

 ◦ (Case 1) 모든 수능 과목에 원점수 제공

 ◦ (Case 2)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등급 제공, 그 외에 국어, 수학, 탐구는 원점수 제공

◇ [추가 쟁점] 과목별 동일 문항 수(25문항) 출제 및 문항별 동일 배점(4점)으로 수능 출제방식 조정

□ 기대효과(찬성 의견)

 ◦ 학생·학부모의 수능 중심 입시제도 요구에 부합

□ 우려점(반대 의견)

 ◦ 사실상 과거 원점수 수능('94~'04)과 유사, 상대평가보다 변별력 강화

 ◦ 표준점수가 없어서 수능 탐구영역 선택과목간 유·불리 보정 불가

 ◦ 수능 원점수순으로 대학별·학과별 서열화 조장

4

학생부종합전형

�� 고교 학생부 기재

□ 논의 배경

 ◦ 학생부종합전형의 과잉 경쟁 및 사교육 유발요소 개편 필요

   - 교내상, 자율동아리, 소논문(R&E) 등 스펙쌓기 경쟁으로 학부모와 사교육 개입

      온교육 토론광장 의견('18.2.9.) : “학생 본인보다 학부모, 교사, 컨설팅학원이 개입되는 편법과 부정 존재. 교내상 과잉 생산, 소논문, 자기소개서 등 대필”

 ◦ 성적우수자 등 특정 학생 위주로 긍정적 기록 쏠림 현상 해소 요구

 ◦ 교사간·학교간 학생부 기재수준 차이 완화 필요

□ 사교육 유발 항목 정비

 ◦ (찬성 의견) 과도한 경쟁 및 스펙쌓기 논란이 있는 수상경력, 방과후학교활동, 자율동아리, 학교밖청소년활동, 자격증 등 기재 금지 필요

 ◦ (반대 의견)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재항목 유지 필요

□ 모든 학생에 대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을 의무화

 ◦ (찬성 의견) 의무화 시 교사들이 학생들을 보다 섬세하게 관찰하고, 긍정적인 기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방식 기대

 ◦ (반대 의견) 모든 학생에 대한 작성은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

�� 대학의 선발 과정

□ 논의 배경

 ◦ 투명한 대학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 요구 증대

   - 복잡한 대입전형으로 지역간·학생간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평가기준 및 결과에 대한 불투명성 논란 확대

 제3차 대입정책포럼('18.2.8.) 발제(학부모) : “정보 부족으로 학종이 복잡하다고 인식, 전형 정보 적극 제공, 평가기준과 선발결과 공개 필요”

 ◦ 자기소개서 대필 및 허위 작성 등으로 인해 평가요소 간소화 요구

□ 평가기준 공개

 ◦ (찬성 의견)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 대학별 선발기준 공개 필요

 ◦ (반대 의견) 정성평가 특성상 평가기준 공개에 한계가 있고, 공개된 선발기준에 맞춰 사교육 컨설팅이 개입된 맞춤형 학생부 양산 우려

□ 평가 결과 공개

 ◦ (찬성 의견)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입생의 고교별, 지역별 정보가 공개될 필요

 ◦ (반대 의견) 고교 서열화를 조장, 지역별 부동산 가격에 영향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 (찬성 의견) 자기소개서는 대필, 컨설팅 등 사교육기관과 학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추천서는 교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므로 폐지 필요

 ◦ (반대 의견)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학생의 학습경험, 지원 동기 등을 확인 가능하므로 유의미

5

수능 시험 체제

�� 수능 과목 구조

□ 논의 배경

 ◦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 과목 구조 검토

    ※ 2015 교육과정상 수능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출제 원칙 제시('17.8.)

    ※ 2021 수능은 현행 과목 구조를 유지하며, 출제범위에 2015 교육과정 반영('18.2.)

□ 2015 교육과정 특징

 ◦ 모든 학생이 필수 이수하는 공통과목 개설

    ※ 공통과목 :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 다양한 과목 선택을 위해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개설

 ◦ 토론, 협동학습 등 학생 참여 수업과 과정 평가 활성화

□ 과목 쟁점

 ◦ 통합사회, 통합과학 출제 여부

   - (찬성 의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2015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대표 교과이므로 수능 출제 필요

   - (반대 의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융합 교과라는 성격상 객관식 수능 출제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제 시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

     ※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수능 출제 여부에 따라 탐구과목 수 변동

 ◦ 교육과정의 문·이과 통합 취지 반영

   - (주장 내용)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도록 수학 가/나형 분리 출제 폐지, 탐구를 사회 1과목 + 과학 1과목 교차 선택

   - (반대 의견) 대학에서 모집계열별로 요구되는 수학 수준이 다르고, 탐구과목 교차 선택은 학생 선택권 제약 및 부담 가중 등 지적

 ◦ 과학Ⅱ 출제 여부

   - (찬성 의견) 이공계열 진학 희망 학생을 위해 수능 출제 필요

   - (반대 의견) 과학Ⅱ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학습하는 진로선택과목이므로 수능 출제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상충, 대학은 학생부 전형을 통해 과학Ⅱ 출제 이수 여부 확인 가능

�� 논·서술형 도입

□ 논의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입시체제 필요

 제2차 대입정책포럼('18.1.24.) 발제(대학) : “미래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국가 단위 ‘논술·서술형 수능(수능II)’을 도입해야 함. 채점은 대학 담당”

 ◦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 입시도 객관식 선다형이 아니라 주관식 논·서술형 필요

       해외 사례

        ‣(프랑스) 바칼로레아 10점 이상(20점 만점) 시 일반대학 입학 가능

        ‣(미국) SAT에 독해 및 작문(800점), 수학(800점) 외에 Essay(8점) 포함

        ‣(일본) 2020년부터 국어(일본어)·수학에 120자 이내의 서술형 3문항 도입

        ‣(핀란드) 고교졸업자격시험이 Essay를 포함 8과목 응시(과목당 6시간)

□ 논·서술형 도입 방식

 ◦ (Case 1) 선다형 위주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추가

 ◦ (Case 2) 선다형(수능Ⅰ)과 논·서술형(수능Ⅱ) 분리

□ 기대 효과(찬성 의견)

 ◦ 객관식 문제풀이 수업, 정답을 찾는 교육 → 창의토론식 수업, 학생 스스로 고민하는 교육, 답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 가능

□ 우려점(반대 의견)

 ◦ 서열화된 대학 체제 하에서는 채점자 및 채점기준의 공정성 논란

 ◦ 논·서술형 수능 준비를 위한 사교육 팽창 예상

 ◦ 2022 입시에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 EBS 연계율 70%

□ 논의 배경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능의 EBS 70% 연계 이후, 학교에서 EBS 교재로 수업, EBS 영어지문 번역본 암기 등 교육과정 왜곡

 제1차 대입정책포럼('17.12.12.) 발제(교사) : “EBS 연계는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수업보다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왜곡되고 있음”

    ※ '11학년도 수능부터 EBS 70% 연계 시작 → '16학년도 영어부터 간접연계 도입(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

□ EBS 연계 개선 내용

 ◦ (Case 1) EBS 연계 폐지

 ◦ (Case 2) EBS 연계율 축소

 ◦ (Case 3) 연계율 유지 및 간접 연계 확대

□ 기대 효과(찬성 의견)

 ◦ EBS 문제풀이 수업문제 해소 등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

 ◦ EBS 문제의 과잉 변형 출제로 인한 문항 오류 가능성 축소

□ 우려점(반대 의견)

 ◦ 수능 대비 사교육비 증가

 ◦ 농어촌·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서 수능 시험 대비 애로 호소

 ◦ EBS 교재 외의 다른 문제집까지 공부해야 하므로 학습 부담 가중

6

기타 제도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 논의 배경

 ◦ 수시에서 전형마다 다른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입시 복잡화

    ※ '19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 현황 : 125교 68,944명(수시모집의 25.9%)

    ※ 포항공대, 한양대, 건국대, 명지대 등 74교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수시·정시 준비 병행 부담이 있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축소·완화 및 폐지 요구

      제3차 대입정책포럼('18.2.8.) 발제(학생) : “수능 준비와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큰 부담. 수능최저폐지 등 부담 완화 필요”

□ 기대효과(찬성 의견)

 ◦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전형 준비 단순화

   -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수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입시 가능

 ◦ 수시 합격자는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학생 부담 완화

□ 우려점(반대 의견)

 ◦ 수시에서 수능 성적 미활용으로 객관성 저하 지적

 ◦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시에도 대학이 고교간 학력 차이 보정을 위해 구술고사 등 별도 수단 활용 → 학생에게 새로운 부담 우려

�� 대학별 고사

□ 논술전형 축소·폐지

 ◦ (찬성 의견) 논술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생의 사고력·논리력 등은 면접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논술 축소·폐지 적절

   - 그간 재정지원사업, 공교육정상화법을 통해 논술 축소·폐지 및 고교 교육과정 수준·범위 내 출제 유도

     ※ (국정과제 50-6) 논술 및 교과특기자 전형 등 사교육 유발 우려되는 대입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

 ◦ (반대 의견)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다면 사고력, 논리력 등을 평가를 위해 논술 유지 필요, 일방적 폐지는 대입자율성 침해

□ 대학연합논술 도입

 ◦ (찬성 의견) 대학별로 서로 다른 논술 준비하는 부담 해소,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술 출제 방지를 위해 필요(채점은 대학별 실시)

      제2차 대입정책포럼('18.1.24.) 발제(대학) : “대학간 연합공동논술(참여대학별 문제출제위원 추천)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가능”

 ◦ (반대 의견) 동일 문제에 채점결과 상이 시 공정성 논란, 연합논술 실시 대학간 카르텔이 형성되면 논술 축소·폐지 애로 우려

□ 공통문항을 출제하는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 축소·폐지

 ◦ (찬성 의견)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큰 구술고사는 축소·폐지하고, 면접은 학생부 기반의 확인면접이 적절

 ◦ (반대 의견) 서로 다른 학생간 공정한 비교·변별을 위해 공통문항 출제 불가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다면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면서 사고력, 논리력 등 평가 가능, 일방적 폐지는 자율성 침해

□ 출신고교명 블라인드 면접 도입

 ◦ (찬성 의견) 대입에서 출신 고교(유형, 고교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 도입 필요

     ※ (국정과제 51-4) 출신고교명 블라인드 면접 도입

 ◦ (반대 의견) 블라인드 면접은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나, 사실상 학생이 처한 교육적 환경을 고려한 정성평가 저해 우려 존재

�� 교과 특기자전형

□ 논의 배경

 ◦ 국정과제로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교과특기자전형 폐지 제시

     ※ (국정과제 50-6) 논술 및 교과특기자 전형 등 사교육 유발 우려되는 대입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

 ◦ 수학, 어학 등 교과 특기자전형은 특기증빙자료를 요구하는데, 대표적으로 교외경시대회 수상, 어학시험 성적 등은 일반고에서 수업만으로 준비하기 곤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음

□ 기대효과(찬성 의견)

 ◦ 교과특기자전형 대비용 사교육 축소

□ 우려점(반대 의견)

 ◦ 수학, 과학, 어학 등 분야에 특화된 인재 양성수단 부재

 ◦ 일방적 폐지는 대입 자율성 침해이므로 대학 반발

◇ 국가교육회의에서의 숙의·공론화를 거쳐 반드시 결정토록 요청   ◦ 선발 방법의 균형   ◦ 선발 시기   ◦ 수능 평가방법

1

선발 방법의 균형

□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 모색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간의 적정 비율 논의

2

선발 시기의 문제

□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 (1안) 수시·정시 통합

   - 수능을 약 2주 앞당기고(11월3주→11월초), 전형기간 2개월 단축(6→4개월)

     ※ 일정 : 수능(11.1) → 성적발표(11.20) → 전형(11월말∼2월중) → 마감(2월말)

   - 고교 3학년 2학기는 교과 성적과 출결상황만 표기하여 대학 제공

   - 학생마다 총 6회 내외의 대입 지원기회 부여

     ※ '18학년도 1인당 평균 지원횟수 : 수시 4.6회, 정시 2.8회

 ◦ (2안) 현행 수시·정시 구분 유지

3

수능 평가방법

□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시험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2019~2021 수능					2022 수능
수능과목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모든 과목
평가방식		절대 9등급	상대 9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절대 9등급

 ◦ 절대평가 후에도 수능 전형이 가능하도록 ‘수능 100% 전형’인 경우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하여 동점자 처리 시 활용 허용

    ※ 수능 점수 줄세우기 방지를 위해 수능 100% 전형 외에는 원점수 활용 불가

□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 유지

    - 아랍어 등 특정언어 쏠림이 있는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 도입

    ※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 유지

2019~2021 수능			2022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통합사회·통합과학)	국어, 수학, 탐구

    ※ 수능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

□ (3안) 수능 원점수제

 ◦ 국어·수학·탐구는 원점수를 제공하고, 기존에 절대평가를 실시하던 영어·한국사는 절대등급 제공 (제2외국어/한문 절대등급 추가)

   - 수능 과목별로 문항 수를 25문항으로 출제하고, 문항별 동일 배점(4점 또는 2점)을 설정

[첨부] 선발시기와 수능 평가방법 결합 모형 예시

구 분	수시·정시 통합	수시·정시 분리
수능 절대 평가	[모형1] ◦수시·정시 통합 → 전형 절차 단순화  - 수능 성적을 평가요소로 반영 → 입시 공정성 강화 ◦모든 학생의 수능 응시로 인한 고교 수업 파행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9등급 절대평가 전환  - 수능 100% 전형 시 동점자 변별을 위해 예외적으로 원점수 제공	[모형4]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분리 → 전형 준비 단순화 ◦수능점수 경쟁 완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상대 평가	[모형2] ◦수시·정시 통합 → 전형 절차 단순화  - 수능 성적을 평가요소로 반영 → 입시 공정성 강화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 평가 공정성 담보	[모형5]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분리 → 전형 준비 단순화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및 정시 비율 확대 유도 → 공정성 강화
수능 원점수	[모형3] ◦수시·정시 통합 → 전형 절차 단순화  - 수능 성적을 평가요소로 반영 → 입시 공정성 강화 ◦수능 원점수 제공 → 평가 공정성 대폭 강화

◇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를 통해 필요한 경우 결정 또는 의견 제시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수능 과목 구조   ◦ 기타 :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EBS 연계율 등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신뢰도 보완
◇ 스펙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우려 평가요소 제외, 평가기준 및 결과 공개 ◇ 점수 위주의 획일적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타당하게 평가
학생부 기재 개선			선발의 투명성 제고		대입정보 격차 해소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 간소화 ∙세·특 기재 의무화 ∙교사간 기재 격차 해소			∙자소서·추천서 폐지 ∙전형절차, 평가기준, 선발결과 공개 ∙입시·부정 엄정 대응		∙전형 명칭 표준화 ∙대입정보포털 고도화 ∙대입 상담교사단 운영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교육부 정책숙려			국가교육회의 숙의		즉시 실시

□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 개선

 ◦ 기재항목 삭제

    - ‘학부모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 등) 삭제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지적이 있는 ‘수상경력’ 삭제

 ◦ 기재 기준 정비

    - ‘소논문활동(R&E)’은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에만 기재

    - ‘방과후학교활동’, ‘자율동아리’, ‘학교밖청소년활동’은 미기재

    -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은 기재하되, 대학입시에 미제공

 ◦ 교사에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의무화

 ◦ 교원 연수 강화, 도움자료 확대 보급, 예비교원 기재역량 제고 등 교사간 학생부 기재수준 차 해소

□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전형서류 개선

    - 대필, 허위 작성 등의 우려가 있는 자기소개서 폐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으로 대체 가능한 교사추천서 폐지

 ◦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통 평가기준,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 공개

   - 대입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별·지역별 정보 공개

 ◦ 평가자간 신뢰도 담보를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제 의무화

   - 평가 전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 국정과제)

 ◦ 대학입시 부정·비리가 확인될 경우, 부정 입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관계자 고발 및 중징계 요구 등 단호히 조치

□ 대입 정보 격차 해소 지원

 ◦ 대입전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 명칭 표준화
(예시 : ○○○전형 → 학생부교과(○○○)전형)

     ※ 2021 대입전형 기본사항(대교협 발표) 반영

 ◦ 맞춤형 대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기능 고도화, 대입 박람회 및 포럼 정례화

 ◦ 대입정보 제공 및 안내 강화

   - 진학부장,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으로 대입 상담교사단 구성·운영

   - 정보소외지역 학생,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 개최 및 대입 자료집 제작·배포

2

수능 과목 구조

□ (1안) 통합사회·통합과학(1과목) 신설, 탐구 택1 선택

□ (2안) 수학 단일형, 탐구는 사회1과목+과학1과목 교차 선택

□ (3안) 현행 수능 과목 유지 (2019~2021 수능 과목구조)

< 수능 과목 구조(안) >

2019~2021 수능	1안	2안	3안
국어	국어	국어	국어
수학(가/나)	수학(가/나)	수학	수학(가/나)
영어	영어	영어	영어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	통합사회·통합과학	-	-
탐구(택2)	탐구(택1)	사회(택1)+과학(택1)	탐구(택2)
사회 : 9과목	사회 : 9과목	사회 : 10과목(통사 포함)	사회 : 9과목
과학 : 8과목	과학 : 4과목	과학 : 5과목(통과 포함)	과학 : 8과목
직업 : 10과목	직업 : 1과목	-	직업 : 10과목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 국가교육회의에서 새로운 안 제시 가능

3

기타 사안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 (1안)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 축소·완화·폐지 유도

     ※ '14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

 ◦ (2안) 학생간 변별을 위해 대학 자율로 설정

□ 지필고사 축소·폐지

◦ '22부터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소위 적성고사)는 시행 금지

     ※ '18학년도 적성고사 : 12개 대학 4,753명 선발(학생부교과 내 포함)

  ▹ 참고 : 국정과제로 ‘논술 및 교과특기자 전형 등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대입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 추진

□ 면접·구술고사 개선

 ◦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

 ◦ 공통 문항을 출제하는 제시문 기반의 구술고사는 가능한 지양, 부득이한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출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적용 철저

  ▹ 참고 : 국정과제로 ‘대입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추진

□ 수능 EBS 연계율 개선

 ◦ '22부터 타당도·신뢰도 높은 수능 문항 출제, EBS 문제풀이 문제 해결을 위해 EBS 연계율 유지·축소(70%→50%) 및 간접연계 전환

◇ 우리 교육은 미래 인재상에 걸맞은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성취평가제 등 학교 교육의 변화 추진 ◇ 2022 대입제도 개편을 디딤돌 삼아, 향후 학교 교육의 변화 추세에 발맞춰 대입제도 방향 검토 2022 대입 개편 (2018. 8.) 고교학점제 도입 (2022~, 예정) 학점제 기반 중장기 대학입시

1

향후 우리 교육의 변화 예상

□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 학생들이 능력, 흥미, 적성에 맞게 배워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여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 제고

 ◦ 교육과정･평가･졸업제도 등 학점제형 고교 학사제도 도입

   ❖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모형 예시

 

교육 과정

⇒

수강 신청

⇒

수업

⇒

평가

⇗

이수

⇒

학점 취득

졸업

다양한 분야 과목, 여러 단계 수준을 선택 가능한  교육과정

학생이 듣고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토론·실습 등 참여형 수업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 등

과목별  성취기준 도달 시 학점 이수

학점 기준의 졸업요건 설정

⇒

⇘

미이수

⇒

학년 구분 없이 과목 수강

보충 프로그램 제공

    ※ 분야별 정책연구 추진(’18∼’19)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마련(’20) → 제도 개선 추진(’21∼) → 고교학점제 도입(’22∼, 예정)

 ◦ 대학, 산업체 등 학교 밖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체험하고 학습

□ 학생 성장 중심으로 수업·평가 혁신

 ◦ 학생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창의적 수업 설계, 토론, 발표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

     ※ 알트스쿨, 칸랩스쿨 등에서는 학년이 아닌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무학년제로 학급을 편성‧운영하고 모든 수업을 협력‧프로젝트 방식으로 실시

 ◦ 중간·기말 등 학교 단위의 총괄 평가의 비중을 축소하고, 과정 중심으로 수시·상시평가 비중 확대

   - 학기 중 교과 관련 모든 학습활동(형성평가, 과제, 수업참여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학습 처방을 제시하여 학생의 성장 지원

 ◦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에게 인간 본연의 가치인 바른 인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가 역할 수행

2

중장기 대입 방향

미래형 수능		내신 평가 혁신		미래형 대입전형 설계
∙논·서술형 수능		∙내신 성취평가제		∙학점제 기반 학생부 전형

□ 미래형 수능시험으로 개편

 ◦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교육 혁신^*과 연계하여 수능에 논·서술형 도입

     * 학생 참여 중심 창의토론식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논·서술형 주관식 평가 등

 ◦ 객관식 선다형 수능과 주관식 논·서술형 수능을 균형적으로 평가 활용

    ※ 일본 대입제도 개혁사례 : '20년부터 도입될 대입공통시험의 국어(일본어)·수학에 서술형 문항 포함(3문항, 80∼120자 내외, 조건부 서술형)

□ 내신 평가 혁신

 ◦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하여 내신 성취평가제 확대

    -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

‣성취평가제 :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교과목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A-B-C-D-E'로 성취도 부여

 ◦ 2022 대학입시는 현행대로 석차등급만 대학에 제공하나, 학점제 도입 시 성취평가제 대입반영을 전과목으로 확대

□ 미래형 대입전형 제안

 ◦ 학점제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점제 확대 시점에 맞춰 대입전형 설계

 ◦ 대학의 모집계열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고교 교과 이수 이력 및 학점 기준 등을 포함한 학생부전형 제시

붙임1

대학입시제도 변화 경과

□ (1945~1968) 대학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대입자격고사 등 일부 대입전형요소 시행 또는 폐지

학년도	주요 내용
1945∼1953	• 대학별 단독 시험제  ▸(정부) 시험기일, 시험과목 일부 결정 / (출제·선발) 대학 자율
1954	•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 및 대학별 고사  ▸연합고사를 거쳐 대입정원의 1.3배수까지 대학별 고사 응시자격 부여 ▸커닝 등 공정성 논란으로 폐지
1955∼1961	• 대학별 단독 시험제
1962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국가고사 성적+대학별고사+면접 등 총점으로 합격 결정  ▸국가고사 탈락으로 인한 대량 미달사태 발생, 일률적 시험으로 대학 자율성 저해 비판으로 도입 1년만에 제도 변경
1963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국가고사(통과 시 입학자격 부여) → 대학별고사 실시  ▸자격고사가 학생에게 이중 부담, 고등학교가 자격고사 준비기관으로 전락, 대학자율성 무시 등 비판으로 폐지
1964∼1968	• 대학별 단독시험제

□ (1969~1980)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교과목 중심으로 대입 예비고사제도 신설

학년도	주요 내용
1969∼1980	•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제  ▸(~72) 예비고사 → 대학별 고사 실시  ▸(~80) 예비고사 + 대학별고사 총점으로 합격 결정, 일부 대학은 예비고사만으로 선발 또는 고교 내신 반영

□ (1981) 정부 주도로 대학 본고사 폐지 및 과외 금지(‘80.7.30. 교육조치)

학년도	주요 내용
1981	• 본고사 폐지, 과외금지, 내신성적과 예비고사로 선발 • 졸업정원제로 대학 입학정원 증대, 대량 미달 사태 발생

□ (1982~1993) 정부는 대입 예비고사를 대입 학력고사로 개편하고, 대학의 입시 자율성 및 학생 사고력 제고를 위한 논술(대학별고사) 신설

학년도	주요 내용
1982∼1985	•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학력고사 50%이상, 내신 30%이상으로 선발  ▸학력고사 점수로 대학 서열화, 고교간 내신 형평성, 객관식 문제로 인한 창의력 저하 및 대학 자율성 저해 비판
1986∼1993	•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및 논술고사  ▸학생들의 사고력 제고를 위해 논술고사 신설(10% 이내 반영)  ▸눈치작전 예방을 위해 선지원 후시험으로 변경

□ (1994~2007) 정부는 학력고사 폐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대학은 수능 성적, 논술, 학생부 내신 등을 활용하여 학생 선발

학년도	주요 내용
1994∼1996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 내신, 대학별 고사  ▸대학별로 대입전형요소 반영비율, 방법 자율 결정
1997∼2001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  ▸본고사 금지, 학교생활기록부 도입, 대학별 다양한 전형 실시
2002∼2007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  ▸선택형 수능 도입(2004∼), 직업탐구 영역 신설

□ 2008 대입제도 개선안 ('04.10.28.)

 ◦ (학생부 신뢰도 제고)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원점수+평균+표준편차+9등급제 제공

 ◦ (수능 개편) 수능 성적은 9등급만 제공(표준점수, 백분위 미제공)

    ※ 2009학년도 수능부터 다시 표준점수, 백분위 등 제공

 ◦ (대입전형 개편) 입학사정관전형 도입, 사회배려자전형 활성화

    ※ 학년도별 입학사정관전형 대학 수 : ('08) 10교 → ('10) 90교 → ('12) 121교

 ◦ (사회적 신뢰 시스템) 대학·고교·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대표와 사회지도급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 운영('05.3.∼'06.6.)

□ (2007~2012)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부 및 각종 외부경험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유도

 ◦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권한을 대교협으로 이관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13.10.25.)

 ◦ (대입전형 간소화) 수시는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위주 4개 전형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 2개 전형으로 개편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유도

 ◦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2015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전형 개편

   - 공인어학성적·교외수상 등 학교 외부 실적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학생부 중심의 평가로 전환

 ◦ (수능 개편) 수준별 수능(A/B형) 폐지, '17학년도부터 한국사 필수

 ◦ (학생부 기재 개선) 진로선택동기 기재, 비교과활동도 학생부 기재, 수상실적 실제 참가인원 병기 등

 ◦ (사전예고제) 대입정책 3년 3개월전 발표, 대학별 입시계획 발표 법제화

    ※ 대교협 : 2년 6개월전 공표 / 개별 대학 : 1년 10개월전 발표

□ (2014~) 정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개편, 논술·특기자 축소 및 교과성적으로 학생을 정량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 신설 유도

학년도	주요 내용
2014∼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 대학별 고사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특기자전형 포함)  ▸정시는 수능전형, 실기전형 • 수능 시험 변화  ▸국·영·수 A/B형(2014), 영어 A/B형 폐지(2015), 국·수 A/B형 폐지 및 한국사(절대평가) 필수(2017), 영어 절대평가(2018)

붙임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개편 경과

교육과정 개정	수능 개편
6차 교육과정 개정  ▪1992년 개정, 1996년 고1 적용  ▪필수과목ㆍ선택과목 도입	1999학년도 수능 개편  ▪탐구영역 선택과목제 도입  ▪선택과목간 유·불리 방지를 위해 표준점수체제 도입
7차 교육과정 개정  ▪1997년 개정, 2002년 고1 적용  ▪국민공통기본과정 이외에 모두 선택	2005학년도 수능 개편  ▪모든 시험영역 및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수능 도입  ▪전문계열 학생을 위한 직업탐구영역 신설
수학과 교육과정 개편  ▪2007년 개정, 2009년 고1 적용	2012학년도 수능 개편  ▪수리영역(가형ㆍ나형) 출제과목 조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2009년 개정, 2011년 고1 적용  ▪교과영역 구분, 교과목 조정	2014학년도 수능 개편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수능 도입 (A/B형)  ▪탐구영역 최대 선택과목 수 조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2015년 개정, 2018년 고1 적용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 도입  ▪통합사회, 통합과학 신설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조정
	※ 2022학년도 수능 개편 예정

붙임3

대입전형 통계

�� 학령기 인구 통계(추정)

학년도	학령인구 추정 (18세) (A)	정원내  입학가능  신입생 추정  (B)	입학정원			학령인구 대비  입학정원  초과인원  추정 (A-C)	신입생 추정인원 대비 입학정원 초과인원 추정 (B-C)
			계(C)	4년제  대학	전문대학
2014	673,079	569,845	549,311	349,079	200,232	123,768	20,534
2015	652,702	555,413	530,655	339,691	190,964	122,047	24,758
2016	630,184	537,746	516,098	330,003	186,095	114,086	21,648
2017	611,709	520,734	493,049	320,828	172,221	118,660	27,685
2018	598,296	519,857	493,049*	320,828*	172,221*	105,247	26,808
2019	580,129	506,286	493,049*	320,828*	172,221*	87,080	13,237
2020	500,126	470,812	493,049*	320,828*	172,221*	7,077	-22,237
2021	465,937	427,566	493,049*	320,828*	172,221*	-27,112	-65,483
2022	466,807	410,960	493,049*	320,828*	172,221*	-26,242	-82,089
2023	433,032	398,157	493,049*	320,828*	172,221*	-60,017	-94,892

※ 학령인구 추정(A) : 통계청에서 작성한 장래인구추계자료(‘11.12월)에 따른 매년 만 18세 인원

※ 정원내 입학가능 신입생 추정(B) : 학령인구에 고교 졸업, 대학 진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입학정원 : 교육부 발행 학년도별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은 2017학년도 입학정원과 동일하다고 전제

�� 2019학년도 수도권･지방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비율

 출처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대학별 공표)

구 분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		기타		합계
	교과		종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 도 권	27,910	21.7%	43,008	33.4%	31,874	24.7%	11,151	8.7%	12,941	10.0%	1,948	1.5%	128,832
지 방	116,762	53.1%	42,201	19.2%	40,377	18.4%	2,159	1.0%	16,261	7.4%	2,242	1.0%	220,002
합 계	144,672	41.5%	85,209	24.4%	72,251	20.7%	13,310	3.8%	29,202	8.4%	4,190	1.2%	348,834
서 울	10,415	12.9%	31,432	39.0%	20,801	25.8%	8,899	11.0%	7,898	9.8%	1,192	1.5%	80,637

�� 학생부종합전형 수도권･지방 모집인원 및 비율(2015~2018학년도)

출처 : 대학정보공시(2016~2017), 대입전형 시행계획(2018~2019)

학 년 도	수도권			지 방
	모집 인원	학생부종합 모집인원	비율	모집 인원	학생부종합 모집인원	비율
2016	138,210	33,507	24.2%	231,061	36,985	16.0%
2017	136,505	36,194	26.5%	227,083	40,107	17.7%
2018	129,774	41,385	31.9%	222,551	42,281	19.0%
2019	128,832	43,008	33.4%	220,002	42,201	19.2%

【별첨2】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시안)

  

     

2018. 4.

교    육    부

(교수학습평가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2 Ⅲ. 현장 실태 및 의견 분석  3 Ⅳ.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9  Ⅴ. 세부 추진 과제  10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정비를 통한 신뢰도 제고  10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 해소  16    3. 학교생활기록부 책무성 제고  18 Ⅵ.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과제별 적용 시기  20  Ⅶ. 향후 일정  21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신구 대조표  22   2.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  23

Ⅰ

추진 배경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변화

 ○ 학생 참여 수업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배움과 성장 중심의 교실수업 유도

 ○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평가–기록의 연계 강화로 학교 교육의 본질 회복 필요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요구 증대

 ○ 수능 개편,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등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되는 학생부의 공정한 기재 등 신뢰도 제고 요구 증대

   ※ 대학입시의 핵심으로 학교생활종합기록부(학생부)가 떠오르고 있다.(’16.12.31., 경향신문), 학생부가 대입에서 중요해진 만큼 고교와 교육 당국,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학생부의 신뢰도가 담보돼야 학종도 있다.(’17.6.19., 중앙일보)

 ○ 학생의 객관적 활동 및 성장 변화의 종합기록과 상급학교 진학 활용 자료로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천 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 세분화된 기재항목이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학생부 입력 영역, 범위 및 절차 등의 간소화 필요

□ 현장실태 점검 및 요구를 반영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완 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점검과 현장교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학생부의 보완점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필요

   ※ 학생부 관리 및 기재 학교현장 실태조사 1차(’17.1.～2.), 2차(’17.5.～6.)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16.11.24.)의 학교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의 검토를 통해 신뢰도 제고 필요

   * 학생부 권한 관리 및 입력주체 명시를 위한 훈령 개정, 항목별 기재 방식 개선, 학생부 나이스 시스템 기능 개선, 교원의 책무성 강화 등  

Ⅱ

추진 경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발표(‘16.11.24.)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11.2.)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재방식 개선 방안 (’13.10.)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16.11.)
▸정정 절차 및 관리강화 ▸교원 책무성 강화 ▸고교-대학간 연계 강화		▸교과 및 서술식 작성 기준 마련 ▸진로 및 예체능 분야 기재 내실화 ▸지원체제 마련 및 교원 책무성 강화		▸학생부 권한 관리 강화 ▸기재 방식 개선 ▸책무성 강화 및 인식 개선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일부개정(‘16.12.27.)

 ○ 학생부 관리 및 기재 관련 현장 지원(‘16.12.～‘17.12.)

① 교원의 학생부 기재 역량 제고 지원 ▪학생부 기재 역량제고 교원연수(‘16.12.～‘17.12., 중앙 4,000명, 시도 190강좌 424시간) ▪학생부 현장실무지원단 지원(‘17.3.～, 17개 시‧도교육청) ②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제작·보급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 1교사 1책 보급(‘17.3.～5., 49만 부) ▪학생부 기재예시 개발·보급(‘17.5., 2종 4만 부) ▪학생부 홍보(‘17.3.～,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190만 부), 교원연수 PPT 및 원격콘텐츠 보급) ③ 학생부 기재·관리 감독 강화 지원 ▪학생부 공동관리위원회 운영 지원(‘17.3.～12., 7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공동 학생부 현장실태 점검(‘17.1.～6., 69개교) ▪NEIS 기능 개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7.7.～10.)

 ○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17.3.~12., 총 60여 회)

   ※ 교원 28회, 학부모 4회, 교육청담당자 11회, 대학관계자 7회, 교원단체‧시민단체 11회 등

 ○ 학생부 관련 부내 유관부서 협의 및 정책 토론회(‘17.8.~12.)

    ※ 학교정책실장 주재 부내 정책토론회(‘17.10.31./11.6., 2회), 차관 주재 부내 정책토론회(‘17.11.24./11.28., 2회), 유관부서 협의(수시)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학교교육혁신분과 및 입시제도혁신분과 위원 의견수렴(‘17.11.~‘18.1., 4회)

 ○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연구 추진(‘17.9.~‘18.4.)

    ※ 학생부 관련 인식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17.10.11.∼10.18., 약 17만명)

Ⅲ	현장 실태 및 의견 분석

Ⅱ

□ 현장 실태점검 결과

○ (기재방법)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수상경력 및 봉사활동 등에서 일부 기재요령 위반 사례 발생

     ※ 교내대회 참가 사실 기재, 미인정활동 봉사시간 입력, 누가기록 부재, 기재방식 오류 등

 ○ (권한관리)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부 조회‧입력 권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권한이 없는 관리자 등에게 권한 부여 사례 발생

     ※ 학기초 관리자에게 나이스 조회‧입력 권한 일괄 부여, 전출교사의 권한 미회수 등 

 ○ (정정관리) 훈령에 정정 주체 명시 등 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일부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 단순오탈자 수정 등으로 인한 과다 정정 발생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등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정정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정정 건수는 학생부 신뢰도 저하 요인으로 지적

< 고등학교 정성평가 항목별 정정 건수(시‧도교육청 합계) > 구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8월말 기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49,892 109,018 69,455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7,270 36,925 23,58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7,537 36,462 14,721 총계 84,699 182,405 107,760 (2017.4.1. 기준) 고등학교수 2,367개 / 고등학생수 1,670,494명

 ○ (현장점검) 시‧도교육청별 점검 방법 및 범위가 상이하고, 일부 교육청은 서류 점검 등을 통한 형식적 점검 실시

< 2017년 교육청별 고등학교 학생부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 11개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대해 현장방문 점검 추진    *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전북, 경남, 경북, 충북, 제주 ▪(서류점검, 일부 현장방문 점검) 5개 교육청(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은 학교에서 제출한 학생부 사본을 통한 서류점검과 일부 현장방문 점검 병행 ▪(서류점검) 전남은 서류점검만 실시

 

□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간) 2017. 3.∼12. ▪(대상) 교원,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시민단체, 대학관계자‧전문가, 언론 등   ※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대교협, 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등    ▪(방법) 대상별 협의회, 정책연구진 주관 현장의견수렴, 교육청 정책연수회 등   ※ 교원 28회, 학부모 4회, 교육청담당자 11회, 대학관계자 7회, 교원‧시민단체 11회 등

○ (현장교원)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한 신입생 선발 필요

    * 고교 기준, 교과(180단위) 및 창의적 체험활동(24단위)

	주요 의견
․소신있는 학생부 기록을 위해 행특 열람권 제한 필요(‘17.10.19., 20., 25., 12.1.)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소논문, 사교육 유발 자격증 입력 제한(‘17.5~6., 10.19., 20., 25.) ․개인별 봉사활동은 학부모 지원으로 학생간 차별이 발생하므로 삭제 필요(‘17.10.25.) ․수업 개선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대상을 확대해야하며 이는 교사 책무(‘17.12.1.)

○ (학부모) 상위권 일부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이나 학부모 개입이 있는 항목 및 요소 삭제 필요

	주요 의견
․자녀가 학생부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열람 제한도 가능(‘17.10.23.) ․학부모의 개입이 불가피한 수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은 삭제(‘17.10.23.) ․진로희망이 가장 부담이며, 진로 변경이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 우려(‘17.10.23.) ․교사의 업무를 줄여 모든 학생의 교과 세특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17.10.23., 12.1.)

 ○ (교육청 업무담당자)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고, 교육기회가 편중되거나 사교육 등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는 활동, 학부모 지원 등의 문제가 있는 학교 밖 활동에 대한 기재 제한으로 학교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생부 기록 필요

	주요 의견
․진로희망‧독서활동‧수상경력 삭제, 방과후학교‧자율동아리‧소논문 미기재(‘17.7.6., 9.21., 11.1.) ․방과후, 자율동아리, 토‧일요일 등에 교육청 및 직속기관 주관‧주최의 각종 행사 기록 금지(‘17.4.3.)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기록 간소화 필요(‘17.7.6., 11.1.)  ․창체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만 기록, 자율활동은 학생의 개별특성 기록이 어려우므로 삭제하고, 누가기록 관리 방법은 나이스 이외의 방법도 허용(‘17.7.6., 9.21., 11.1.)  ․중등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은 전교사가 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필요(‘17.7.6.)

○ (교원단체·시민단체) 중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 정비로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여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 필요

	주요 의견
․진로희망‧독서활동‧수상경력 삭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열람권 제한 필요(‘17.10.19., 20., 25.)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소논문 활동은 기재를 제한하고, 진로희망-창체진로, 창체 특기사항-행특 등 중복되는 항목 정비(‘17.10.19., 2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누가기록의 나이스 시스템 관리 삭제 필요(‘17.10.19., 25.) ․자유학기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록의 간소화 필요(‘17.12.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내실화는 필요하나 입력대상의 정비는 신중(‘17.12.1.)

 ○ (대학관계자·교육전문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 필요

	주요 의견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평가자 입장에서 모든 학생 기재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만 기재하는 것이 진위여부 확인에 용이(‘17.10.24.) ․진로희망, 자격증, 수상경력, 독서활동상황은 삭제해도 무방(‘17.10.16., 10.25.) ․고3 1학기말에 행특을 기재하여 대학의 전형자료로 제공 희망(‘17.10.24.) ․용어로 인한 학생‧학부모 오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논문’을 ‘과제결과 보고서’로 변경(‘17.10.26., 12.1.)

 ○ (언론보도) 학생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 및 요소의 정비 필요

	주요 의견
․불필요 항목 삭제, 열람권 일부 제한해야-교사들 ‘부모 인적사항, 진로희망사항란’ 불필요 지적(조선일보, ‘17.10.16.) ․독서활동, 엄마인 내가 다 썼어요(한겨레, ‘16.7.15.) ․소논문은 고교생 수준에서 지나치게 어렵고, 기준이 모호해 사교육을 유발(세계일보, ‘17.9.1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공교육 현장을 개선할 키워드(조선일보, ‘17.10.16.) 등

□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조사 기간) 2017. 10. 11. ∼ 10. 18. ▪(조사 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학부모‧교원, 대학 입학사정관 170,672명    ※ 학생 36,235명, 학부모 82,709명, 교원 51,543명, 입학사정관 185명 ▪(조사 내용) 학생부의 타당성 및 신뢰도, 기재항목별 신뢰도 등 ▪(조사 방법/기관) 온라인 설문조사/정책연구팀(연구책임자 경상대 주영효)

학생부의 타당도

Q. 학생부는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48.9%(보통포함시 79.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응답

○ 교원, 입학사정관이 학생부의 타당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입학사정관(78.4%)의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음

타당도(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긍정적	52.7	46.3	47.7	78.4	48.9
보통	22.0	34.1	34.2	14.1	30.4
부정적	25.3	19.6	18.2	7.6	20.6

학생부의 신뢰도

Q. 학생부는 학생 활동의 종합기록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48.4%(보통포함시 82.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응답

 ○ 입학사정관(70.9%)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은 교원(53.5%), 학생(46.6%), 학부모(45.8%) 순으로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신뢰도(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긍정적	53.5	46.6	45.8	70.9	48.4
보통	24.9	35.9	38.7	20.9	33.9
부정적	21.6	17.5	15.4	8.2	17.7

사교육 유발

Q. 학생부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43.6%(보통포함시 70.9%)가 학생부의 사교육 유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집단별로는 학생(45.6%)과 학부모(45.7%)는 학생부가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입학사정관(71.9%)은 유발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사교육(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동의	39.1	45.6	45.7	11.2	43.6
보통	17.2	39.1	28.6	16.9	27.3
동의하지 않음	43.7	15.4	25.7	71.9	29.1

Q. 학생부에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항목은?

 ○ 학생부가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학생부 항목 1순위로 ‘수상경력’, 2순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응답함

사교육유발 항목(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1순위	수상경력 (49.7)	수상경력 (40.5)	수상경력 (61.0)	수상경력 (37.5)	수상경력 (53.3)
2순위	교과세‧특 (23.5)	교과세·특 (28.6)	교과세·특 (21.6)	교과세·특 (31.3)	교과세·특 (23.7)
3순위	동아리활동 (6.1)	진로희망사항 (10.7)	자율활동 (4.5)	동아리활동/ 진로활동(12.5)	자율활동 (5.2)

항목 정비의 필요성

Q. 학생부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34.7%(보통포함시 72.1%)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응답함

○ 집단별로는 교원(59.3%)과 입학사정관(56.0%)이 학생(23.0%)과 학부모(23.4%) 보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기재 불필요 항목(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있음	59.3	23.0	23.4	56.0	34.7
보통	19.5	47.0	45.2	20.6	37.4
없음	21.2	30.0	31.4	23.4	27.9

Q. 학생부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 학생부에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26.4%는 ‘수상경력’이 가장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자율활동(18.1%)’, ‘진로희망사항(14.2%)’ 순으로 나타남

기재 불필요 항목(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1순위	자율활동 (23.7)	수상경력 (31.3)	수상경력 (42.8)	자율활동 (35.7)	수상경력 (26.4)
2순위	진로희망사항 (17.4)	진로희망사항 (13.3)	자율활동 (11.3)	봉사활동 (21.4)	자율활동 (18.1)
3순위	수상경력 (15.5)	자율활동 (11.1)	봉사활동실적 (9.7)	진로활동 (10.7)	진로희망사항 (14.2)

- 정책적 시사점 -   ▣ (정규교육과정 중심 기재) 교사가 관찰 가능한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하여,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및 기재 내용의 신뢰도 제고 ▣ (사교육 개입 차단) 학생의 스펙 쌓기 및 외부 활동 등 학부모의 개입, 사교육이 유발되는 항목 제외 필요 ▣ (현장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교사의 학생부 기재역량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 학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책무성 제고 필요

Ⅳ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 및 신뢰 회복

학생

교원

학부모

대학

∙평가 및 기재의 공평한 기회 보장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재 간소화로 수업개선 및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사교육 부담 완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 회복

∙학생 선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활동 정보 공유

추진 방향

▪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 및 항목 정비  ▪ 학생부 기재 수준 차이 최소화 지원 및 기재 부담 완화  ▪ 학생부 지도·감독 체제 구축 및 현장지원 강화

추진 과제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정비를 통한 신뢰도 제고

�� 학생부 기재 항목 정비  �� 학생부 기재 요소 정비  �� 학생부 서술식 기재영역 정비  �� 학생부 보존기간 및 출결용어 정비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 해소

�� 학생부 기재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확대 보급  �� 예비교원의 학생부 기재역량 강화

3. 학교생활기록부 책무성 제고

�� 기관별 역할 강화를 통한 책무성 제고  �� 학생부 이해도 제고 지원

Ⅴ

세부 추진 과제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정비를 통한 신뢰도 제고

☞ 기재 항목 및 요소 정비를 통해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기록 기반 조성 ☞ 학생부 내 학생 스펙 쌓기 및 사교육 유발 항목 정비 ☞ 특기사항 입력 글자 수 및 누가기록 관리방식 변경 ☞ 학생부 보존기간 및 출결용어 정비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정비

☞ 기재 항목 정비로 교사의 기재 부담 완화 및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기록 기반 조성 기재항목 개선(안) 인적사항, 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삭제)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항목 삭제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에 기재)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자유학기 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현행 유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수 > 구분   현행 ⇨ 개선(안) 초등학교 8개 5개 중학교 10개 7개 고등학교 10개 7개 전체 항목 수 11개 8개

 

 ○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은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 학생부에서 부모 인적사항 폐기 권고(2014.11.)

 ○ (수상경력) 사교육이 유발되며 학생간 과도한 경쟁 및 학교 간 개최 대회수의 격차 등을 고려하여 ‘수상경력’ 항목 삭제

     ※ 대회명 변경 등을 통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 미기재

 ○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진로희망사항’ 항목 삭제

   -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미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소 정비

☞ 학생부 내 학생 스펙 쌓기 및 사교육 유발 기재요소 정비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기재 간소화 기재 항목 기재 요소 개선(안) 교과학습발달상황 방과후학교활동 미기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동아리 미기재 소논문(R&E) 활동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 학교 밖 청소년활동은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현행대로 기재하되 특기사항 간소화 봉사활동 실적 실적만 기재하고 특기사항은 미기재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제공

 ○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담당교사가 정규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중 관찰한 교과교육 관련 학생 활동만 기록

   - (방과후학교 활동) 방과후학교 미참여 학생의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 ‘방과후학교’의 일부 지역 학교의 선행학습 허용, 사교육업체의 위탁 운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적정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육활동은 기록하고, 교사의 상시관찰이 어려운 외부기관 주최‧주관 및 사교육 유발 활동은 미기재

     * 초등학교 204～336시간(‘안전한 생활’ 미포함), 중학교 306시간, 고등학교 24단위(408시간)(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 (자율동아리 활동) 과도한 스펙쌓기에 따라 자율동아리 활동의  학생부 기재를 금지하고, 동아리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 편성된 동아리 활동만 기재

   - (소논문 활동) 학생 부담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R&E)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하되,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지도가 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사회과제 연구’, ‘과학과제 연구’ 과목에 한하여 소논문 활동의 기재 가능 ▪소논문 기재 시, ‘과제연구명(참여인원, 소요시간)’ 양식으로 입력

   -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 가능

     * 청소년단체의 조직은 학교장 권한으로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가입 시기 및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음

활동 유형		현행	⇨	개선(안)
정규교육과정 내 청소년단체 활동		(○○단)(34시간) 특기사항 기재		현행 유지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자율동아리) 특기사항 기재		(○○단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특기사항 미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단:청소년단체활동) 특기사항 기재		미기재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기재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클럽명(활동시간)’만 기재

활동 유형		현행	⇨	개선(안)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야구반:학교스포츠클럽) (34시간) 포지션, 팀에서의 역할, 대회출전경력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재		(야구반:학교스포츠클럽) (34시간) 간략히 개별적 특성 기재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야구반: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 (68시간) 포지션, 팀에서의 역할, 대회출전경력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재		(야구반: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68시간) 특기사항 미기재

   - (봉사활동 실적)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

 ○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학생 진로와 무관한 스펙 쌓기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사교육 유발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미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서술식 기재영역 정비

☞ 교원의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각 항목 특기사항의 입력 글자 수 축소 ☞ 학생부 누가기록 기재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감에게 관련 사항 위임 내용 개선(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요소명 및 양식 변경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사항 기재분량 3,000자 → 1,7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1,000자 → 500자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NEIS 전산입력 → 교육감에게 위임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 입력대상 확대 및 기재 요소명  변경

    *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는 ‘특기사항’, 그 외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①학생참여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 ②수업-평가-기록의 연계 강화, ③상위권 학생 중심의 기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교과 담당 교사는 지도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 기재

   - 수업 과정에서의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①‘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변경^*하고, ②과목별 정량적 성적과 함께 성취 수준을 기재하도록 학생부 양식 변경

    * ‘특기사항’이란 용어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일부 학생에게만 기재하는 문제 발생

<현행 학생부 기재 양식>

교과	과목		단위 수	1학기			2학기			비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국어	국어Ⅰ		4	81/75 (7.9)	B(240)	4	81/75 (7.9)	B(240)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학기) 국어Ⅰ : 자료를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발표활동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발표하여 친구들의 박수를 받음

⇩

<변경 후 학생부 기재 양식>

교과	과목	단위 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
국어	국어Ⅰ	4	81/75 (7.9)	B(240)	4	어휘의 다양한 체계와 양상을 정확히 이해함. 모둠별 토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모둠원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거나 해석하며 협력적로 참여함

내용		현행	⇨	개선(안)
입력 범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입력대상 범위 결정		모든 학생 기재
훈령 규정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문장으로 입력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세부 능력,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

 ○ 서술형 기재항목의 기재 분량 축소

  - 학생의 활동 및 성장 과정의 내실 있는 기록과 교사간 분량 차이 최소화를 위해 각 항목별로 기재 분량이 제시되고 있으나,

  - 교사의 기재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입력 가능 글자 수 축소

항목			현행	⇨	개선(안)	비고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자율활동		1,000자		500자	3,000자→1,700자 ※ 1,300자 축소
	동아리활동		500자		500자
	봉사활동		500자		미기재
	진로활동		1,000자		7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00자		500자	1,000자→500자 ※ 500자 축소

 ○ 누가기록 기재·관리의 자율성 부여

   -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의 입력 주체 및 입력 서식, 기재·관리 방법 둥을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위임

    ※ (현행) NEIS 활용 전산 입력·관리 → (개선) 시‧도교육청 자율적 결정

��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및 출결용어 정비

 ○ 학생부 활용 등을 고려하여 보존기간 조정

   - 대학입시 등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Ⅱ의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변경

구분		현행	⇨	개선(안)
학생부Ⅰ		준영구 보존		현행 유지
학생부Ⅱ		졸업 5년 후 폐기		준영구 보존

     ※ 대입에 제공되는 자료는 학생부Ⅱ이며, 학생부Ⅰ은 학생부Ⅱ에서 각 항목의 특기사항이 제외된 자료임

 ○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 정비

   - 출결 상황(결석·지각·조퇴·결과) 관련 용어 중 부정적 의미의 ‘무단’을 ‘미인정’으로 변경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 해소

☞ 교원 대상별로 학생부 연수를 다양화하여 기재‧관리 역량 강화 지원 ☞ 다양한 도움자료 확대‧보급을 통한 학생부 기재 지원 ☞ 교원 양성단계부터 예비교원의 학생부 기재역량 지원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교육청 업무 담당자, 강사요원, 경력별 교원 연수 등 교육 목적 및 대상자의 역량을 고려한 주제별·대상별 맞춤형 연수 제공

   ※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는 “교사별 개인차에 따른 학생부 기재 분량과 내용 차이”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32.3%)

   - (교육청 담당자) 학생부 정책 연수, 전문가(교육학자, 입학사정관 등) 초빙 연수, 단위학교 장학역량 제고 연수 등 추진

   - (강사요원)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연수 및 학생부 기재 항목별 심화 연수, 학생부 기재·관리 우수사례 연수 등 제공

     * 중앙교육연수원 또는 한국교원대(종합교육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현장 교원) 교원 경력 및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별^* 세분화된 주제 및 수준의 연수 제공

     * 서술형 기재 항목 작성, 학생부 권한 관리, 학생부 민원 대응 등

   - (재외한국학교 교원) 재외한국학교 기관장 및 파견교사 연수 등에 학생부 기재 및 관리 역량 강화 과목 개설

 ○ 시‧도교육청별 교원 자격연수 및 교과 관련 직무연수 운영 시 학생부 관련 과목을 포함하도록 권장

   - 15시간을 초과하는 연수과정은 학생부 관련 교과목(2시간 이상)을 편성하며, 15시간 이하의 경우 학생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 연수유형(집합·원격·혼합 등) 및 교육방법(강의·실습·토의 등) 등 구체적 운영 방법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결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움자료 확대 보급

○ (기재요령) 시‧도교육청 학생부 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학생부 기재요령을 개발함으로써 질적‧양적 적정화 도모

   - 개발진과 검토진의 초·중등 분리·운영을 통해 초‧중등의 특성을 반영한 기재요령 개발

【 학생부 기재요령 개발 절차 개선(안) 】 구분   집필   1차 검토   2차 검토 현행   현장교사 ⇨ 현장교사, 교육청 담당자     개선(안)   교육청 담당자 ⇨ 현장교사 ⇨ 현장실무지원단

   - 기재요령 구성 체제를 재구조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시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재량에 따른 내용을 부록으로 추가 허용

     * (현행) 훈령(별지) → 해설 → 기재요령 → 기재예시
(개선) 훈령(별지) → 해설 → 기재요령 →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재량사항 

 ○ (우수사례) 교육청별로 지역, 학교급, 학교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부 기재 우수사례를 발굴·개발하여 활용

�� 예비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 강화

 ○ 교‧사대 교육과정에 학생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하여 교원양성 단계부터 학생부 기재역량 강화 추진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교육평가’ 교과목에 학생부 기재역량 및 학생부의 공정성‧신뢰도 제고 관련 내용 추가

【 교육평가 교과목 교수요목 개선(안) 】 구분 현행 개선(안) 교수 요목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 학교생활기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구체적인 교직이론 영역의 교육평가 개정 내용은 추후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후, 2019학년도부터 적용 추진

3	학교생활기록부 책무성 제고

☞ 교육기관별 학생부 기재·관리 책무성 강화 ☞ 학생, 학부모, 대학 입학사정관의 학생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 기관별 역할 강화를 통한 책무성 제고

 ○ (교육부) 단위학교와 교육청의 학생부 기재·관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공동관리위원회 지원

   - 단위학교와 교육청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책무성 강화 및 점검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제18조제6항, 제7항 신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⑥ 학교의 장은 매년 초 점검 일정, 방법, 내용 등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   ⑦ 교육감은 소속 학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생부 현장점검 및 연수 실적 반영

     ※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부터 반영하되, 2018년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적용

   - 교육청간 학생부 현장실태 교차점검, 기재 차이 해소, 학생부 개선 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동관리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 (교육청) 현장 방문점검을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교원 대상의 학생부 관련 연수과정 확대·제공

   - 매년 소속 학교에 대한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위반사례 적발 학교 및 학생부 관리·기재 관련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지원

     ※ 필요시 교육청 내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지원센터’ 설치‧운영

   - 시‧도교육청 현장실무지원단간 정보교류 및 장학역량 제고를 위한 연합 정책연수회 정례화 유도

     ※ 매년 1회 이상 전국 현장실무지원단 연합정책연수회 개최 및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단위학교) 부당정정 및 기재 오류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학생부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차점검 등 자체 점검 실시

   - 학교장은 매년 초 점검 일정, 방법, 내용 등을 포함하여 학생부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운영

   - 기재요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단순 기재오류 최소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학년별 교사연수 및 집중 교차점검 실시

�� 학교생활기록부 이해도 제고 지원

 ○ (학생) 학생부 항목별 기재 기준 및 정정 절차 등 학생부 관련 학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자체 규정을 포함한 학생용 교육 자료 개발·보급

   - 학교는 매년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학년별 학생부 이해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

 ○ (학부모) 학부모의 학생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상물 및 리플릿 등 홍보자료 개발 및 연수 확대

   - 제작된 홍보자료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교육부‧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각종 학부모 교육 시 적극 활용

   - 학생부 기재를 위해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생부 정정 및 기재 관련 부당요구는 위법 행위임을 적극 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10항

 ○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은 입학사정관 등 입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장

   - 대학 및 대교협 주관의 고교 대입 담당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시 학생부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장

     ※ 입학사정관 연수 내용에 학생부 관련 법령 및 기재요령 등을 포함하고, 대학 및 대교협 요청시 교육청 우수강사 지원 등 연수 운영 협조

Ⅵ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과제별 적용 시기

추진 내용	적용대상	적용 시기
		‘19	‘20	‘21
1. 학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정비를 통한 신뢰도 제고
�� 학생부 기재 항목 정비
- 인적사항의 부모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학적사항과 항목 통합	초‧중‧고	초1 중1 고1	초1~2 중1~2 고1~2	초1~3 중1~3 고1~3
-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학생부 미기재
�� 학생부 기재 요소 정비
-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소논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범위 변경	초‧중‧고	초1~2 중1 고1	초1~4 중1~2 고1~2	초1~6 중1~3 고1~3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 진로희망(창체 진로활동 내) 및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대입 활용자료로 미제공	고	고1	고1~2	고1~3
�� 학생부 서술식 기재 영역 정비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 대상 확대	초‧중‧고	초1~6 중1~3 고1~3	→	→
- 창체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입력 글자 수 축소
-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변경
�� 학생부 보존기간 및 출결용어 정비
- 학생부 보존기간 및 출결용어 조정	초‧중‧고	초1~6 중1~3 고1~3	→	→
2. 학생부 기재 격차 해소
�� 학생부 기재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교육청 담당자, 강사요원, 현장교원, 재외한국학교 교원	초‧중‧고	시행	→	→
- 시도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학생부 내용 포함	교육청	시행	→	→
��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확대 보급
- 기재요령 및 기재 우수사례 발굴‧보급	초‧중‧고	시행	→	→
�� 예비교원의 학생부 기재역량 강화
- 교‧사대 교육과정에 학생부 관련 내용 추가	교원양성기관	시행	→	→
3. 학생부 책무성 제고
�� 기관별 역할 강화를 통한 책무성 제고
-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실태점검 계획 수립	학교,교육청	시행	→	→
- 교육청 평가지표 신설 및 공동관리위원회 지원	교육청	시행	→	→
- 학생부 현장실무지원단 지원	교육청	시행	→	→
�� 학생부 이해도 제고 지원
- 학생, 학부모 인식 개선 홍보 및 연수 확대	학생, 학부모	시행	→	→
- 대학 입학사정관 등에 학생부 연수 지원	교육청	시행	→	→

Ⅶ

향후 일정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최종안) 마련 : ‘18.4월~6월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확정․발표 : ‘18.8월

 ○ 관련 법령 개정 : ‘18.9월~10월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부령)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발 : ‘18.10월∼11월

 ○ 현장 교원 연수 및 홍보 : ‘18.11월∼‘19.2월

 ○ 학생부 개선 사항 현장 적용 : ‘19.3월

  ※ ’19년 입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업무 경감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즉시 시행

붙임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신구 대조표

순	기재항목	현행 (11개 항목)		개선 (8개 항목)
1	인적사항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과 통합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변동사항) 삭제
2	학적사항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인적사항과 통합
3	출결상황	▪질병‧무단‧기타		▪질병‧미인정‧기타   ※ ‘무단’→‘미인정’
4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항목 삭제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대입자료로 제공		▪대입자료로 미제공
6	진로희망 사항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	▪항목 삭제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
7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4개 영역 모두 특기사항 기록     ▪특기사항 기재분량: 3,000자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자율동아리, 소논문 기재     ▪청소년단체활동 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 구체적 활동내용 기재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대입자료로 미제공)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1,700자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자율동아리, 소논문 기재 금지   ※ 소논문은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과목만 교과 세‧특에 기재 가능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8	교과학습 발달상황	▪방과후학교 활동 기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대상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기재 요소명을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 으로 변경하고, 양식 변경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은 모든 학생  입력
9	자유학기 활동상황(중)	▪특기사항 입력		▪현행 유지
10	독서활동 상황(중·고)	▪제목과 저자만 입력		▪현행 유지
1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1,000자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기재분량 축소: 500자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붙임2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의 타당도

Q. 학생부는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48.9%(보통포함시 79.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응답(※ 부정적 응답 20.6%)

○ 교원, 입학사정관이 학생부의 타당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입학사정관의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음

타당도(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긍정적	52.7	46.3	47.7	78.4	48.9
보통	22.0	34.1	34.2	14.1	30.4
부정적	25.3	19.6	18.2	7.6	20.6

※ 고등학교에서는 교원(28%), 학생(25.2%), 학부모(20.7%) 모두 초‧중학교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Q. 학생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학생부가 타당한 자료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응답자의 48.1%가 ‘부풀리기 또는 왜곡 기재 가능 항목 및 내용’에 응답

타당하지 않은 이유(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1순위	부풀리기 가능 (56.2)	부풀리기 가능 (39.0)	부풀리기 가능 (44.6)	부풀리기 가능 (45.5)	부풀리기 가능 (48.1)
2순위	교사담당 학생수 과다 (9.8)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성 부족 (12.7)	사교육 유발 가능성 (12.2)	기재항목 중복(18.2) / 교사의 기재항목 과다(18.2)	사교육 유발 가능성 (8.5)
3순위	서술식  항목 과다 (7.7)	과정중심평가 연계부족 (11.9)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성 부족 (10.5)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성 부족 (8.1)

  - 특히 교원 집단의 ‘부풀리기 또는 왜곡’에 대한 응답 비율이 학생 및 학부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의 응답이 초·중학교보다 높게 나타남

<부풀리기 또는 왜곡 응답 비율>

구분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초등학교	49.9	-	41.1	-
중학교	54.6	29.9	44.0	-
고등학교	63.0	45.4	48.4	45.5

학생부의 신뢰도

Q. 학생부는 학생 활동의 종합기록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48.4%(보통포함시 82.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응답(※ 부정적 응답 17.7%)

 ○ 입학사정관(70.9%)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은 교원(53.5%), 학생(46.6%), 학부모(45.8%) 순으로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신뢰도(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긍정적	53.5	46.6	45.8	70.9	48.4
보통	24.9	35.9	38.7	20.9	33.9
부정적	21.6	17.5	15.4	8.2	17.7

※ 고등학교에서는 교원(25.8%), 학생(22.9%), 학부모(17.8%) 모두 초‧중학교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Q. 학생부의 신뢰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학생부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교사별 개인차에 의한 기재분량과 내용 차이(32.3%)’, ‘학부모 및 학생 민원에 따른 기재내용 왜곡 및 부풀리기(27.2%)’, ‘온정주의적인 기재풍토(13.9%)’ 순으로 응답함

 ○ 집단별로 보면 교원(34.0%)은 ‘학부모 및 학생의 민원에 따른 기재내용 왜곡 및 부풀리기’에 대한 응답이 높은 반면, 학생(33.7%)·학부모(40.9%)·입학사정관(53.8%)은 ‘교사별 개인차에 의한 기재분량과 내용차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신뢰하지 않는 이유(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1순위	민원에 따른 부풀리기 (34.0)	교사별 개인차 (33.7)	교사별 개인차 (40.9)	교사별 개인차 (53.8)	교사별 개인차 (32.3)
2순위	온정주의 기재 풍토 (24.6)	민원에 따른 부풀리기 (23.4)	민원에 따른 부풀리기 (22.8)	민원에 따른 부풀리기(15.4)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성 부족 (15.4)	민원에 따른 부풀리기 (27.2)
3순위	교사별 개인차 (22.6)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성 부족 (13.8)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성 부족 (9.2)		온정주의 기재 풍토 (13.9)

사교육 유발

Q. 학생부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43.6%(보통포함시 70.9%)가 학생부의 사교육 유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29.1%는 동의하지 않음)

 ○ 집단별로는 학생(45.6%)과 학부모(45.7%)는 학생부가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입학사정관(71.9%)은 유발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사교육(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동의	39.1	45.6	45.7	11.2	43.6
보통	17.2	39.1	28.6	16.9	27.3
동의하지 않음	43.7	15.4	25.7	71.9	29.1

※ 고등학교에서는 교원(45.2%), 학생(49.0%), 학부모(47.6%) 모두 초‧중학교 보다 학생부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언론보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Q. 학생부에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항목은?

 ○ 학생부에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53.5%가 ‘수상경력’이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3.7%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응답

 ○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학생부 항목은 모든 집단에서 1순위로 ‘수상경력’, 2순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응답함

사교육유발 항목(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1순위	수상경력 (49.7)	수상경력 (40.5)	수상경력 (61.0)	수상경력 (37.5)	수상경력 (53.3)
2순위	교과세‧특 (23.5)	교과세·특 (28.6)	교과세·특 (21.6)	교과세·특 (31.3)	교과세·특 (23.7)
3순위	동아리활동 (6.1)	진로희망사항 (10.7)	자율활동 (4.5)	동아리활동/ 진로활동(12.5)	자율활동 (5.2)

항목 정비의 필요성

Q. 학생부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34.7%(보통포함시 72.1%)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응답(※ 중복 및 불필요 항목이 없다는 의견 27.9%)

○ 집단별로는 교원(59.3%)과 입학사정관(56.0%)이 학생(23.0%)과 학부모(23.4%) 보다 학생부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기재 불필요 항목(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있음	59.3	23.0	23.4	56.0	34.7
보통	19.5	47.0	45.2	20.6	37.4
없음	21.2	30.0	31.4	23.4	27.9

※ 고등학교에서는 교원(61.6%), 학생(27.1%), 학부모(26%) 모두 초‧중학교 보다 학생부 항목을 정비할 필요하다고 응답함

Q. 학생부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 학생부에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26.4%는 ‘수상경력’이 가장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자율활동(18.1%)’, ‘진로희망사항(14.2%)’ 순으로 나타남

기재 불필요 항목(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1순위	자율활동 (23.7)	수상경력 (31.3)	수상경력 (42.8)	자율활동 (35.7)	수상경력 (26.4)
2순위	진로희망사항 (17.4)	진로희망사항 (13.3)	자율활동 (11.3)	봉사활동 (21.4)	자율활동 (18.1)
3순위	수상경력 (15.5)	자율활동 (11.1)	봉사활동실적 (9.7)	진로활동 (10.7)	진로희망사항 (14.2)

서술식 기록 방법

Q. 서술식 기재 방법이 학생부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술식 기재가 학생부 신뢰도 하락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34.8%)과 영향이 없다는 응답(32.1%)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교원(47.7%)의 경우 서술식 기재가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학부모, 학생, 입학사정관은 상대적으로 서술식 기재 방법과 학생부 신뢰도의 관계가 낮다고 응답함

서술식 방법의 신뢰도 하락 영향(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있음	47.7	28.5	29.1	21.4	34.8
보통	21.9	45.2	34.9	20.6	33.0
없음	30.3	26.3	36.0	60.7	32.1

※ 고등학교에서는 교원(50.1), 학부모(30.1), 학생(28.3%), 입학사정관(21.5%) 순으로 서술식 기재 방법이 학생부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함

Q. 서술식 기재 방법을 변경할 경우,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서술식 기재 방법이 학생부의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 대안에 대해 체크리스트식(27.4%), 등급식(20.0%), 서술식+등급식 병행(15.3/%) 순으로 응답함

 ○ 집단별로 보면 교원(23.7%)과 학부모(25.2%)는 체크리스트식, 학생(26.3%)은 등급식, 입학사정관(25.7%)은 서술식+등급식 병행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서술식 기재 방법(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1순위	체크리스트식 (23.7)	등급식 (26.3)	체크리스트식 (25.2)	서술식+등급식 (25.7)	체크리스트식 (27.4)
2순위	등급식  (15.5)	체크리스트식 (21.0)	서술식+ 체크리스트식 (18.2)	체크리스트식 (22.9)	등급식  (20.0)
3순위	서술식+등급식 (10.5)	점수식 (14.7)	서술식+등급식 (17.4)	서술식+ 체크리스트식 (20.0)	서술식+등급식 (15.3)

글자 수 제한 필요성

Q. 학생부 서술식 기재 내용의 글자 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36.9%는 서술식 기재 내용의 글자 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3.3%는 필요 없다고 응답함

 ○ 집단별로는 학생(22.1%), 학부모(26.2%)에 비해 교원(65.7%)과 입학사정관(64.7) 집단에서 글자 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글자수 제한 (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필요	65.7	22.1	26.2	64.7	36.9
보통	10.2	34.1	34.1	20.6	19.9
불필요	24.1	39.7	39.7	21.6	43.3

Q. 현행 보다 글자 수 축소가 필요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 글자 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자율활동(46.8%)’,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27.7%)’, ‘진로희망사항(7.4%)’ 순으로 글자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함

 ○ 집단별로 학생(24.2%) 및 학부모(25.0%)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원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33.0%)’, 입학사정관(32.7%)은 ‘자율활동’의 글자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함

글자수 축소 항목(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1순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3.0)	교과세·특 (24.2)	교과세·특 (25.0)	자율활동 (32.7)	자율활동 (46.8)
2순위	자율활동 (23.4)	진로희망사항 (21.1)	진로희망사항 (18.1)	교과세·특 (22.5)	교과세·특 (27.7)
3순위	교과세·특 (21.2)	자율활동 (16.1)	자율활동 (17.4)	진로활동 (16.2)	진로희망사항 (7.4)

학생부의 정기적 입력

Q. 학생부 일부 항목은 정기적 입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 중 50.2%(보통포함시 77.2%)가 학생부의 일부 항목을 정기적(월별, 분기별, 학기별 등)으로 입력해야 한다고 응답함 

정기적 입력  (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필요	43.6	41.9	58.5	76.8	50.2
보통	19.0	43.7	24.8	20.6	27.0
불필요	37.4	14.4	16.7	12.8	22.8

Q. 정기적 입력이 필요한 학생부 기재 항목은 무엇입니까?

 ○ 학생부 일부 항목의 정기적 입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 정기적 입력이 필요한 항목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24.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9.5%)’ 순으로 응답남

정기적 입력 필요항목 (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1순위	교과세·특 (24.1)	진로희망사항 (25.2)	교과세·특 (28.1)	교과세·특 (37.5)	교과세·특 (24.6)
2순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0.7)	수상경력  (19.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9.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5.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9.5)
3순위	자율활동 (18.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6.2)	진로희망사항 (14.8)	동아리활동 (17.5)	진로희망사항 (13.7)

학생 및 학부모의 열람권

Q.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열람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의 42.7%(보통포함시 66.4%)가 학생 및 학부모의 학생부 열람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학생부 열람 금지 또는 제한에 반대하는 응답(3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집단별로는 교원(74.1%)과 입학사정관(84.0%)이 학생(28.8%)과 학부모(27.1%)보다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열람 제한 (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필요	74.1	28.8	27.1	84.0	42.7
보통	11.2	43.3	23.2	20.6	23.7
불필요	14.7	28.0	49.7	8.6	33.6

Q. 학생 및 학부모의 열람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하는 학생부 기재 항목은 무엇입니까?

 ○ 학생부 일부 항목에 대해 열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의 50.4%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8.8%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를 열람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

 ○ 집단별로 열람 제한이 필요한 항목 1순위에 대하여 교원(70.4%)과 입학사정관(86.0%)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31.3%)과 학부모(34.2%)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응답함

열람제한 필요항목 (단위: %)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전체
1순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0.4)	교과세·특 (31.0)	교과세·특 (34.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6.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3.9)
2순위	교과세·특 (22.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7.7)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1.6)	교과세·특 (12.5)	교과세·특 (28.8)
3순위	자율활동 (2.7)	수상경력 (22.1)	수상경력 (9.6)	수상경력 (1.5)	수상경력 (6.9)

* 교육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