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및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요건 및 선발 절차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및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요건 및 선발 절차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
   -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 15%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시행 불가
       → (개선) 1개 학교에서 신청하면 1개 학교에서 실시 가능
 ②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요건

 ◦ (초빙형)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공모 실시

 ◦ (내부형) 자율학교에서 운영하며, 신청학교의 50% 범위 내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 1개교가 신청한 경우 1개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응모 가능

 ◦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고에서 운영하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가능

    * 해당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간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교장으로 응모 가능

<교장공모 유형별 자격 요건>

 

유 형	추진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1항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50% 범위, 1개 학교가 신청하면 1개 학교)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포함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개방형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포함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 공모교장 선발 절차

 ◦ (1단계 : 학교심사위)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심사위에서 서류심사, 심층 면접 등을 통해 3배수 범위 내 추천

 ◦ (2단계 : 교육청심사위) 1차 학교심사위의 추천 후보를 심층 심사하여 상위 2인을 교육감에게 추천

 ◦ (3단계 : 교육감)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합산한 후 최종 1명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 추천

- 교육부 자료 참조